1-3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1-3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

: 특별한 공행정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포괄적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법률관계

: 특별권력(행정법) 관계이론은 일반권력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나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트별권력(행정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1.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규개념에 관한 불침투성이론에 근거

2. 징계권은 특별행정법관계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

3. 판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한다.

4.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 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내지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분해, 귀속 시키려는 견해이다.

5. 예외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6. 우리나라에서 인정안되며 다수설이다.

7. 법률유보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8. ex 특허기업과 감독행정기관과의 관계

9. 독일입헌군주정이 배경

10. 법치주의적용안됨

11. 울레 기본관계(사법심사대상이 된다) , 경영수행관계(사법심사대상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