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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법상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한 공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
- 자연적사실: 사람의 생사, 기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 사실행위: 물권의 소유, 정주, 거주등
ex) 의사가 사망하면 의사면허가 실효되는데 그것은 공법상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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