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1-3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1.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현저한 피해예상

2. 행정청의 개입으로 이러한 위해를 제거 될수 있는 상황

3. 민사소송 기타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다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

- 경찰행정의 역역에서 처음인정 / 판례인정

- 행정청의 결정재량에 있어서의 하자에 대한 법리, 선택재량의 경우도 인정

- 재량권의 불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 성립,발전

- 행정개입청구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