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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민법총칙핵심정리

통정허위표시

by 돈이되는나 20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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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의의: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예를들면 채궈ㅝ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짜고서 가장매매를 하는 경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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