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설 - 민법총칙 용어설명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 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