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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정지조건설 - 민법총칙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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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조건설(인격 소급설) : 거래안전설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 배안에 있었던 때에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지조건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