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용어설명 통고처분 - 행정법 by 돈이되는나 2015. 1. 7. 반응형 통고처분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아는정보 다 모아모아! 저작자표시 '행정사 > 용어설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고시 - 행정법 용어설명 (0) 2015.01.08 사해행위 (0) 2014.12.25 근저당 (0) 2014.12.25 자연적 해석 (0) 2014.12.25 법인격 (0) 2014.12.19 관련글 법률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고시 - 행정법 용어설명 사해행위 근저당 자연적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