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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자연적 해석

by 돈이되는나 201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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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甲 토지와는 별개인 乙 토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甲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원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설문은 자연적 해석을 예시하고 있다.



유추해석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법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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