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한정승인

한정승인 : 영구적항변권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

예를 들어, 갑은 5억의 재산과 7억의 채무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을(채권자)는 갑의 아들에게 7억의 빛독촉을 했다.

이 때 아들은 실제 상속 받은것이 5억이므로,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5억에 대해서만 을에게 갚게 된다.

이때, 을(채권자)가 나머지 2억을 갚아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

갑의 아들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기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