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제조건설2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 중요!! - 정지조건설(인격 소급설) : 거래안전설 예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간을 소급해서 , 배안에 있었던 때에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지조건설이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 한 때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태아는 출생하면 문제의 시기까지 법인격이 소급한다.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 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 2014. 11. 21. 해제조건설 - 민법총칙 용어설명 - 해제조건설(통설) : 사산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제도 인정) / 태아보호우선 예 를 들어 모의 배안에 있던 태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출생을 했다. 이 경우 출생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난 그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태아의 , 법적대리인인 모가 되는 것을 해제조건설이다. 201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