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2 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② 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1. 법인의 설립주의의 관한 설명 ( 다 옮은 설명 ) ① 한국은행은 특허주의에 의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이다. ③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수 없다.민법상의 비 영리법인은 허가주의에 의한다. ④ 상법상의 회사는 준칙주의에 의한다. ★ 한국은행: 특허주의 /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상법상의 회사: 준칙주의 / 농업협동조함, 변호사회, 약사회, 농업협동조합: 인가주의 / 법인의 설립을 강제하는 강제주의: 의사회 2. 비영리재단법인은 -> 설립자가 설립을 등기한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법인의 설립행위에 관한 설명 ( .. 2014. 11. 27. 4. 권리의주체(Ⅱ) - 법인 ① 권리의주체(Ⅱ) - 법인 1. 법인본질론의 실익(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기관의 종류 5. 법인의 해산, 청산 1. 사단과 조합의 차이① 구성원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것은 사단에서는 정관이지만, 조합에서는 계약이다. ② 사단 자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단체조직이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다. ③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보통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 고정적으로 특정한 구성원이 된다.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는 조합보다 더 자유롭다. ⑤ 대외적 거래의 주체는 사단에 있어서는 단체구성원이고,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그 자체이다 -> 틀린설명: 대외적 거래의 주체는 사단은 단일체로서 단체 그 자체로 활동하지만, 조합은 개개의 구.. 201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