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시험에 꼭나오는 부분 완전중요!!로 표시! ●민법의 법원 法源 -> 법원의 원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뜻!! (존재 형식, 존재 근거-> 인식이 될 수 있는 근거 ) 민법은 어디가면 있을까?? 각나라마다, 법의 존재 형식을 정하는 차이가 있다. 1.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성문법주의 成文法 -> 문장으로 성립된 법이다 장점: 안정적, 법적단점: 법을 바꾸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기 쉽다. , 시대의 변화의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우리나라는 성문법원칙으로 법을 만들었다!! 2. 영미법계 (영국, 미국) : 불문법주의 不文法 (문자로 되어있지 않은법)-> 관습, 관행이 된 법장점: 실생활에 딱 들어맞게,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단점: 법적 안정성에 흠이 생김 ●우리민법..
2014.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