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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불소급원칙 - 민법총칙의 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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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용어설명 - 불소급원칙


불소급원칙 - 법이 시행된 이후의법, 그 전의 일은 적용 될 수 없다.

                   이미 갖추워진 원칙을 지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