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 논술1 계약자유의 원칙 현대민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 -> 공공복리실현 , 사회질서유지 1. 사적자치의 원칙 (사생활은 스스로 결정함)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짐) =>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자유의 원칙 (경우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① 계약체결의 자유: 체결자유에 대한 제한 (체결의 강제)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계약 => 부합계약(약관계약) ④ 방식의 자유: ex 유언, 어음수표행위 3. 약관의 개념 다수의 상대방과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내용 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갖었기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하였기 때문 (대판 1998.9.8 ,97다 53663.. 201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