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건과 기한1 10.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②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1. 조건(부관1)2. 기한(부관2) 1. 기한부 법률행위 중 틀린것①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자 있는 정기예금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④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기한에 관한 설명중 틀린것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햐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기.. 201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