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2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 - 민법총칙용어설명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임대인(임대차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준사람)임대차계약(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계약) 2014. 11. 21. 2. 민법상의 권리・의무② 민법상의 권리・의무 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권리에대해 ① 청구권은 채권 외에 물권과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 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 틀린설명: 연기적항변권 ③ 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권이다. -> 틀린설명: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성권 -> 형성권에서,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기억!!) ④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 할 수 있다. -> 틀린설명: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은 용어상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지배권이다. -.. 2014.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