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종선고1 3.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④ 권리의주체(Ⅰ) -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제도4. 민법상 주소 - 실질, 객관, 복수주의5. 실종선고와 그 취소 1. 거소에 관한 설명 ① 주소를 알수 없을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대하여 동일하게 일어난다. 2. 민법상규정이 없는것 ① 주소의 복수주의 ② 가주소 ③ 공시송달 ④ 제한능력자의 사술 ⑤ 주소의 실질주의 -> 틀린설명:주소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의사주의와 객관주의가 있고, 우리 민법의 태도는 해석상 실질주의와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전자는 민법상의 규정은 아니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① 검사, 보증인, 연대채무자, .. 2014.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