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성실의 원칙1 7. 신의성실의 원칙 : 중요!! 신의성실의 원칙 중요!!의의 , 기능, 파생, 효과를 중점적으로~ 기억하기!! 2조 1. 신의칙2. 권리남용금지 ●역혁(역사) 1. 로마법의 기원2. 프랑스민법 ->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 -> 우리나라가 계수하였다. (계수법) 적용범위 - 사법의 기본원칙 , 공법에도 포함! (私法,公法) ●기능1. 법 원리2. 행위의 해석기준 -> 행위규범성3. 재판기준(법원의 기능法原) -> 재판규범성 (조리＝신의칙) ●구체화1. 권리창설 : ex ) 숙박계약 -> 고객의 안전보호의무 2. 권리변경적 기능 : ex ) 사정변경의 원칙 3. 권리 소멸적 기능 : ex) 실효의 원리 ●권리남용금지 (권리 남용의 요건) 1. 외관상 권리행사 (객관적요건) 2. 이익(이익형량) < 손해 : 이익형량해서 손해가 클때 (객관.. 2014.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