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의중단1 37.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새로운 시효기간 시작) 중단사유1. 권리자의 권리행사① 청구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2. 의무자의 권리승인 ->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것-> 처분능력,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정지정지사유: 총 4가지 (6개월 짜리 3개, 1개월짜리 1개) ① 무능력자 6개월간 정지② 부부사이 6개월간 정지③ 상속재산 6개월간 정지④ 추가 + 천재지변 사변: 1개월동안 정지 ●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해석론1.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의미 (판례, 통설다수)-> 당연히 소멸된다 , 소송상에는 변론주의 때문에 소멸시효의 주장이 필요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등기말소가 없어도, 이미 소멸했다는 것이다. (187조: 법률규정의 의한 물권변동) 2. 상대적소멸설 -> 주장해야지.. 2014.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