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의 구성과 해설
1. 우리민법의 구성 우리의 민법은 독일식 판덱텐식이다. 중요!! 민법총칙은 아래의 법을 포함한다. 재산법 - 물권법 채권법가족법 - 친족법 상속법 민법의 주체와 객체가 -> 권리를 취득하면 권리변동권리변동은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한다.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은 원칙적으로 , 물권법, 채권법인 재산법과, 친족법, 상속법의 가족법을 모두 포함하지만. -> 재산권법에 주로 공통으로 적용된다. / 가족법은 민법총칙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권법 - 원칙: 물권법정주의 원칙 (대전제:종류와 내용이 법에 의해 정해진다.) 종류: 점유권, 소유권 (기본물권) 소유권을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
2014.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