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취소1 9.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 법률행위의 무효2.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것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인법률행위이다.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③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④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취소권자에 관한 설명중 타당한것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본인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상속인이 취소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단순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 스스로는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사기에 의하여 갑소유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원.. 2014.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