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의 대리1 8. 법률행위의 대리 ③ 법률행위의 대리 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① 표현대리는 넓은 의미에서 무권대리이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은 민법제135조의 무권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같은 종류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한다.-> 틀린설명: 대리인은 반드시 어떤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또는 비슷한 대리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즉, 동종이든 이종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인정된다. 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 => 표현대.. 201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