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일반1 1. 민법일반② 민법일반1. 민법의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구성과 해설4.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효력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①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한다.②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③ 민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할 규범이자 법원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관에게 향하여진 규범이기도 하다. ④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랑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으로서의 민법전만이 아니라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서특별법 및 기타 민사부속법령과 불문법으로서 민사관련 관습법 및 조리 등을 포함해서 일 걷는 의미이다. ⑤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 201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