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상물건1 5. 권리의객체 - 대상 ① 권리의객체 - 대상 1. 권리와 권리의 객체 2. 민법상의 물건 1. 물건에 관한 설명 (전부 옳은설명) ①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의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할 수 있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수있다. ④ 이자나 지료는 법정과실에 속하나, 근로의 대가나 권리사용의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무기명보증수표도 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민법상물건① 동산은 그 위의 권리의 변동을 공시ㅏ는데 적합치 않으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공시가 용어히다는 것이 동산, 부동산의 분류의 주된 근거이다. ② 음란한 문서나 아편은 .. 201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