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상권리1 2. 민법상의 권리・의무① 민법상의 권리・의무1.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2. 신의성실의 원칙 1. 호의관계 ① 호의 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있다. ③ 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각ㅁ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도 있다. ④ 호의동승과 같은 것이 호의관계의 예이다. ⑤ 회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틀린설명: 호의관계란 법률적 의무없이 호의로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말한다. 호의고나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자에게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1-1.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비가 오는 거리에서 손을 드는 을을.. 201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