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인1 8. 법률행위의 대리 ① 법률행위의 대리 1.대리제도의 기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것①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틀린설명: 법정대리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발생의 경우는 임의대리이다. ②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현대와 같이 복잡화, 전문화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필요하다. ④ 대리제도의 기능 중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⑤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기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대신하여.. 201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