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주체1 8. 권리주체(자연인) - 중요! 권리주체(자연인) - 중요! 권리주체 - 권리,의무의 주체 : 권리능력(자): 1. 자연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생존하는 동안) / 강행규정 (법규)・태아가 모체에서 분리 되었을 때부터 권리의 주제가 된다.(전부노출설) ・출생신고(보고적신고) : 출생신고를 하든 안하든 태어나면 바로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다. - 기본적으로는 권리와 의무는 없다. (원칙) - 단,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보호방법 : ①일반적보호주의 (x 스위스) / ②개별적보호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2. 법인: 법이 인정해 주는 사람①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이뤄서 법인으로 인정받은 것 : 사단법인 ② 재산의 단체자체를 사람으로 인정 받는것 : 재단법인 .. 2014.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