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변동1 6.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③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일반 1. 권리의 발생(취득) 2. 법률행위의 의의 3.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효력요건) 4. 법률행위의 종류 5. 법률행위의 목적 6. 법률행위의 해석 1. 공서양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수 없는 것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미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룩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 보충설명: 정의관념에 반한다. ② 어떤한 일이 있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약정 -> 보충설명: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 ③ 처가 사망하거나 처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첩을 입적시키기로 하는 약정 -> 보충설명: 인륜에 반하므로 모두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 ④ 밀수입을 위한 출자계약 -> 보충설명: 정의관념에 반한다. 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 ->.. 201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