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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법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권력적단독행위 (통설)
ex) 영업허가, 운전면허, 광업허가, 공무원의 징계
죄협의설(통설적견해)
1. 행정청이,
2. 구체적사실에 과한 법집행으로써 행하는
3.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정립실익
1. 행정주체의 우원적 지위, 인정 => 공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등
2. 행정쟁송의 의한 구제
물적행정행위 = 물적일반처분
●특허
ex) 어업면허, 광업허가, 귀화허가, 사업인증, 공유수면매립면허
- 권리설정
- 공일
- 법률상이익
- 적극적감독
- 선착순이 아님
- 신청
- 공,사법(인가,특허)
- 재량사항
● 허가
- 소극적
- 선착순
- 신청일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다.
- 공법적효과
● 인가
- 기속, 재량
-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