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1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는?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동산의 양도담보,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사실혼, 관십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포함단,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인방법: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 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말임야의 여러곳에 나무껍질을 깍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탁하거나, 전답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을 세우거나 하는 등을 방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 2014.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