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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용어설명

의사주의, 형식주의 - 민법총칙용어설명

by 돈이되는나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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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 정주의 사실 외에 정주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주의

형식주의: 본적지, 주민등록지 등 형식적 표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주의